프랑스 중산층 “더는 기후변화 대응 참여 못 해” vs 정부 “오로지 당신들 책임”..동상이몽
프랑스 총리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모든 중산층 국민에게 호소한다. 그들은 언제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고, 고통을 느낌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가 중산층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프랑스 중산층에게 기후변화와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중산층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매일 지출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아주 소폭만 기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중산층 절반 “더는 기후변화 대응 추가 노력 의향 없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중산층 중 14%만이 환경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이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는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가장 부유한 계층의 17%, 노동 계급의 20%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위’ 중산층의 41%는 프랑스 국민은 이미 기후 문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중산층 프랑스인들은 더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음이 나타난 지표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친환경 전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몽타뉴 연구소의 리사 토마 다부아 부소장은 정부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 번째로 정부는 여전히 중산층이 이러한 친환경 전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집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도록 개조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비용은 년 수입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년 수입이 더 추가된다. 부담이 상당한 것이다. 토마 다부아 부소장은 “정부는 전기차 구매 수혜 기준을 연소득 15,000유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평균 생활 수준이 23,000유로인 중산층 대다수는 정부의 친환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비판했다.
토마 다부아는 두 번째 실수로 환경 제도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중산층은 법적 현상 유지와 복지 국가의 안전성에 민감하다. 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토마 다부아 부소장은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그 사례로 최근 발표된 에너지 성능 진단 개편안을 들었다. 프랑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진단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최하 등급인 F 또는 G 등급이 부여되면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가령, 집을 임대 매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새 개편안은 40㎡ 미만의 14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토마 다부아 부소장은 “여기에는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임대 시장의 긴장 상태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기후변화보다 현재의 시급성만 우선시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산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토마 다부아 소장은 환경 문제가 사회보장 폭탄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제약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프랑스 인구의 하위 20%만을 대상으로 하는 15억 유로의 정부 친환경 지원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다.
끝으로, 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사례를 들며 프랑스도 평균적인 프랑스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재정, 사회적 조치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