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컵을 기계에 넣으면 돈 돌려준다?’ 덴마크 도시 실험..한국 환경부는 제도 유예! ‘따로 걸어요’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 일회용 커피컵 반환 보증금 제도 시행

대한민국 환경부는 제도 유예..국제 사회 분위기와 따로 걷기? 

덴마크 도시 오르후스에서 새로운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테이크아웃 커피 컵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오르후스에서는 커피 컵과 같은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오르후스 시는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접시, 피자 상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Go’Kaffe 매니저인 마틴 아거는 유로뉴스를 통해 “커피를 살 때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면 된다. 그리고 5 크로네를 지불하면 된다”라며,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보관함 중 하나에 커피컵을 두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에서 많은 일회용 컵을 제거하여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친환경 제도의 성공을 바랐다.

약 3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오르후스는 일회용 컵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세계 최초 도시로 알려졌다. 시내에는 25대의 자동화된 기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아이디어는 2002년 캔과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의 성공에서 착안했다. 각 컵에는 5크로네(630원)의 보증금이 붙으며, 이 보증금은 기계에 컵을 반환하면 자동으로 개인 은행 카드에 환불 된다. 

이번 정책과 관란하여 니콜라 방 오르후스 시 의원은 유로 뉴스를 통해 “작년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청소했다. 10만 개의 컵을 수거했다”라며, 일회용 컵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요일 아침 도시는 쓰레기처럼 보인다. 일회용 컵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르후스 시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제도는 3년 동안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접시, 피자 상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제도에는 40곳이 넘는 카페들이 참여했다. 대형 카페 체인점인 라 카브라의 총괄 매니저인 조 호가드는 “우리 모두는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특히 커피숍의 쓰레기 양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형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정책을 환영했다.

반환된 세척 가능한 일회용 컵은 수거되어 재활용 업체인 톰라(TOMRA)가 운영하는 세척 시설로 운반된다. 그리고 세척 및 손상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의 성공 열쇠는 ‘규모’..주민들은 환영!

현재까지 약 40,000개의 재사용 가능한 ‘to-go’ 컵이 생산되었다.

오루후스 시 프로젝트 담당인 사이먼 로사우는 이번 시범 제도가 성공하기위해서는 규모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그는 “재사용은 일회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재사용 의제가 실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법안이 있는 미래를 시물레이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입법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오루후스시 주민들은 대체로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반환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민인 트린 윌켄스는 “우리가 순환적인 일을 하고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다른 주민인 시그 소즈버그 호일트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해져야 하고, 이러한 기계나 쓰레기통 앞으로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한국은?

한국은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를 일찍이 시작했다. 환경부 주도아래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두 군데에서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당초 환경부는 두 도시에서의 성과를 통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 제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제주에서는 반환율이 90%가 되는 달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제주도민들의 80% 이상은 제도 유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돌연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제도의 전국 확대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여기에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도 철회하며, 국제사회 분위기와 정반대 노선을 택했다.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없어진 상황에서 일회용컵 반환 보증금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