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문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석탄 세금 부과해야”

프랑스 전문가 “한국 등 화석 사용국 수입 제품에 추가 세금 부과해야”

국제기구 통한 기금 관리…최빈국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한 세기가 지나고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다.

서구권 국가의 재산업화와 에너지 전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제안한 전문가는 프랑스의 필립 샤를레즈와 니콜라스 메일한이다.

필립 샤를레즈는 사피엔스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이다.

니콜라스 메일한은 정부 분석 기관인 프랑스 스트라테지’의 과학 자문위원이었으며, 현재는 석유와 가스 피크 연구 협회 회원이다.  

한국, 중국 등 14개 국가가 석탄 화력 사용 주범국

파리 협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세계 경제 탈탄소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23년은 석탄, 석유, 가스의 소비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해였다.

화석 연료의 비율은 2000년 87%에서 2023년 83%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15년 동안 재생 에너지에 6,000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수치이다.

눈 앞에 다가온 기후 위기 현실 속에서도 석탄은 2022년 1차 에너지 소비의 27%, 전력 생산의 3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35% 수치는 매우 큰 격차를 숨기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의 95%가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한국 등 연간 100테라와트시 이상의 석탄 화력 전기를 소비하는  14개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한다.

따라서 석탄 사용 근절이 당사국 총회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당사국 총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는 최빈국의 에너지 전환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것이다.

그 중 90%가 신흥국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이를 위해서는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매년 2,500억 달러를 이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1,000억 달러의 소액 금융 지원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한국에서 오는 제품에 탄소세 부과하자!”

두 프랑스 전문가가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14개 국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석탄 화력 발전 비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각각 19%와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논리다.

이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징수한 후 최빈국에 재분배하여 에너지 전환과 지구 온난화 적응에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두 전문가는 이 방법에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수출 제품 가격 인상으로 14개 국가가 서둘러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일 것, 

둘째, 소비자들이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으로 구매 방향을 전환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

셋째, 최빈국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 난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두 전문가는 이를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UN 산하 기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 세계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