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 리포트] 프랑스 정부 오피셜! 영화 ‘투모로우’ 현실화 대비한다.

‘투모로우’가 오피셜이다. 프랑스 정부가 지구 온도 +4도 대비 계획 작성 시작을 공식 발표했다.

작년 1월 30일 프랑스 환경부 장관 크리스토프 베슈는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프랑스 전역에서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4년 1월 23일 그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4도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지구 온난화 결과가 더 이상 예상이 아닌 현실임을 인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5개년 국가 적응 계획은 올 여름에 발표 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50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슈 장관은 “단순한 기후변화 사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법률, 업무방식, 노동법 요건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은 피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즉시 예측하는 데 있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가뭄과 루아르강 북쪽에서 발생한 6만 헥타르에 달하는 초대형 산불 등은 이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이다.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장 마크 얀코비치 시프트 프로젝트(Shift Project) 회장은 “인류의 4분의 3이 사라지는 대유형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는 계획은 죽었다”라며, 지구온난화 대응이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8%씩 줄여야한다. 이는 올해 인도의 배출량과 내년 유럽의 배출량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얀코비치 회장은 “이러한 노력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아서 오보에프 팀 포더 프래닛 공동 설립자는 “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이 선형적이지도 비례하지도 않는다”라며,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지구 온난화의 결과는 우리가 겪은 폭염의 지속 시간과 강도가 두 배로 증가하고, 폭염이 두 달 이상 지속되면 철도망, 도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보험 폭탄 터진다.

로낭 단텍 상원의원은 프랑스 기온 상승을 +4도까지 대비하기 위한 베슈 장관의 시작을 환영하며, 사회 모델의 변화, 나아가 새로운 사회 계약 창출을 촉구했다. 단텍 의원은 “일부 프랑스 지자체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인 MAIF의 전무 이사 파스칼 데무거는 “보험금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 비용이 지금부터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침식 및 토양의 수축과 팽창으로 1,100만 단독주택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각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베슈 장관의 기후변화 적응 5개년 국가 계획은 2월 경 청사진이 나온 뒤 3월부터 공론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